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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 – 정관의 수정 / 효력 발생 / 기재사항 [세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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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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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및 복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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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및 복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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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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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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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정관변경 법인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듯이 정관도 요청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 정관 변경은 등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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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정관 열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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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단법인 정관 열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률QA | 법률메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을 해당 법인 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열람하기를 희망할때, 제3자가 정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 법률QA,변호사 추천,법률,소송,치사,상담,AI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을 해당 법인 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열람하기를 희망할때, 제3자가 정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해당 법인이 아닌 주무관청에 정관 열람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을 제3자는 원래 열람할 권리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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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정관 열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률QA | 법률메카
재단법인 정관 열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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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사업목적 정할 때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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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사업목적 정할 때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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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변경 등기 양식 변경 방법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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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변경 등기 양식 변경 방법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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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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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 법인 정관 분실 시 법인 정관 열람 및 법인 재발급, 출력 방법)

필자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했고,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가 교합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정관 출력본 또는 PDF 파일이 필요하네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실수와 검색을 반복하며 셀프로 등기신청을 하다 보니 법인 정관을 본점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사업자 등록에 법인 정관이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던 초보 대표였습니다. 필자도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정관을 출력하여 법인 인감 날인 및 간인을 하여 정관 원본을 별도로 보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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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시 정관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누리집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법인 설립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등기소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팝업창이 잘 뜨지 않고 오류가 많아서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도 크롬과 엣지 브라우저로 설립을 신청하다가 안돼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 정관 확인할 때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아이디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2.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 전자신청 순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3.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한 범용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와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회사 설립등기신청 -> 확인 및 전자서명 -> 작성일자 순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5. 위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법인 정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PDF로 저장하기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까지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기본 규칙으로 상법상 정관 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의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처럼 별도로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으니,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시 법인 정관을 저장이나 출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방법으로 법인 정관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여 정관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신청 후 정관 저장 및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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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

*변경등기 해야하는 정관변경은? 어쨋든 크게 관심을 둬야할 부분은 정관변경을 하고 변경등기도 해야하는 것들입니다. ​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뜻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수정해준다는 의미인데요, 그와 함께 정관변경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정관 상 내용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그렇다면 두 서류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 상호명, 주소, 대표자, 목적이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상호변경등기, 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를 하고 정관 상 내용도 수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그냥 정관만 수정하면 안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국가에서도 실제 법인의 내용과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등기 신청 기간 및 과태료 규정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 정관 상 내용만 수정하는 것으로는 제대로된 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하고 정관변경도 추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정관 열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률QA

제1장 총칙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이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본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객이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이용자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4.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서면/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께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https://www.lawmeca.com)에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6.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https://www.lawmeca.com)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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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및 위탁 내용 나이스페이먼츠㈜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 알림톡 발송서비스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고객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가입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증명 또는 정정 • 이용자(법정대리인)께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하시는 경우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형)등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의 대리인이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명의고객 님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께서 개인정보는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해 동의하시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선택적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중 어느 일방이 요구할 경우에도 가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문자열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추가정보를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회원의 ID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회원의 ID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3.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용자께서는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10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처리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단, 회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훼손·침해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략기획 전화번호: 02-628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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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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